[집중진단] 민주, '금투세' 끝장토론회 예정…국내 증시 미칠 영향은?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우철 서울 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박병호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겸임교수

오늘 개인투자자들의 눈과 귀가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에 모아졌습니다. 보완 후 시행이냐 아니면 유예냐. 민주당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주목되는데요.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 힘은 유예도 자폭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금투세 향방 토론회보겠습니다. 김우철 서울 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박병호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금투세 토론회를 엽니다. 금투세 시행 여부를 앞두고 민주당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Q.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과세 대상을 연간 양도소득 1억 원 이상으로 좁혀서 (과세 대상을 줄여서) 시행하자는 입장을 밝혔죠. 과세 대상을 최소화해서라도 시행하자는 입장에 대해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증시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최근 증시 부진의 한 원인도 금투세 시행의 영향으로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Q. 주식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는 무엇인가요? 주요 선진국들은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나요? 우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를 형편이 안 되나요? 

Q. 일각에서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오히려 유리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모펀드 분배금이나 매매 통한 수익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세율이 낮아져 유리하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금투세 강행의 배후에 사모펀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맞는 얘기인가요? 

Q. 금투세 과세 방식도 논란입니다. 부양가족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Q. 금투세가 폐지되면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증권거래서 인하를 추진해왔지 않습니까? 

Q. '미국시장으로의 탈출은 머리 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증시 외면 시 심각합니다. 세제 차원에서 우리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면 뭘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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