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외인 가사관리사 2주만에 사달…내년 ‘본사업 중단’ 비판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이탈한 것으로 알려진 이튿날인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홈스토리생활 회의실에서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자스민 에리카와 조안이 한은숙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가사관리사 2명이 잠적하고, 이들의 열악한 노동·생활 조건 역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시범사업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본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2주도 안 돼 이탈한 상황은 정부가 가사·돌봄노동, 이주노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사업을 설계한 탓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4일 정영섭 이주노동자노동조합 활동가는 “시범사업 전에 가사·돌봄 시장 수요 조사부터 하자고 요구해왔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진행됐다”고 말했다.

가사관리사의 근무 방식이 체류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소득을 올리려는 이주노동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이용자가 먼저 돌봄서비스를 신청해야 업체가 가사관리사에게 업무를 배정하는 시스템이어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보장하기 어렵다”며 “노동자에겐 애초부터 매력적이지 않은 일자리”라고 말했다.

실제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가운데 15~20%는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40시간이 안 되면 월 임금이 200만원도 안 되는데, 40만원대에 이르는 월 숙소비와 교통비 등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더 줄어든다.

이 때문에 정부의 본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을 도입하는 ‘본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예정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평가도 전에 본사업 추진이 발표된 셈이다.

김사강 연구위원은 “시범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한 만큼 바로 본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시범사업에 대해 제대로 평가부터 한 다음 본사업 추진 여부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탈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사업 역시 추진 명분이 사라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이주노동자의 배우자 5천명을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않는 ‘가구 내 고용’ 방식으로 이용자가 고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6월 발표한 바 있다.

정영섭 활동가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도 금전적 상황 때문에 일자리를 떠났는데,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면 누가 일하겠는가”라고 짚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