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 발상”… 尹, ‘통일 포기, 두 국가론’ 정면 비판

국무회의서 “평화 통일 저버려” 비판
“통일 포기 땐 남북대립 더 첨예” 경고
힘에 의한 평화구축 추진 의지 재천명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두 국가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반헌법적 발상’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평화적 자유통일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요즘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9일 9월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가 아닌 통일을 포기한 별개의 국가관계로 규정하는 이른바 ‘두 국가론’을 제기한 것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임 전 실장은 당시 기조연설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 평화담론과 통일담론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 반민족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이들은 통일부도 없애자,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는 등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2018년 10월 17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선글라스를 낀 채 비무장지대 GP 고가초소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윤 대통령은 이러한 주장들이 안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이나 한 얘기인가”라고 되물으며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통일을 주장해 왔다. 앞으로도 평화적인 자유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는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다”라며 “모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노동신문, 뉴스1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제8기 9차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말한 바 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