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취약청년 지원, 양질 일자리 늘리는 게 최선

당정 미취업 청년 200억 지원
노동·교육개혁 수반돼야 효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24일 '그냥 쉬는' 무기력한 청년들을 지원하겠다며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취약청년 전담 지원 종합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법률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한다.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참 괜찮은 중소기업' 3만개와 각 정부부처에서 선정한 강소기업 세부 정보도 공개한다.

은둔형 청년들을 정부가 적극 찾아내 사회가 흡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교육부와 협업해 졸업 후 미취업 청년 발굴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이 사업에 2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101개 고용센터와 읍면동 3400개 보건복지팀이 고립 은둔청년을 발굴해 일상회복부터 취업지원까지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노동 현장에는 청년은 없고 노인들만 넘쳐난다. 높은 고용률에도 웃지 못하는 것은 늘어난 일자리 상당수가 60대 이상 임시계약직에 쏠려있기 때문이다. 가혹한 입시전쟁을 치르고 대학에 입학하지만 졸업 후 갈 곳 없는 청년들은 이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15~29세)들 숫자는 갈수록 불어나 지난달엔 44만여명에 이르렀다. 역대 최대다.

이들 청년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성장도, 국가 미래도 없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당정이 취약청년 지원책을 마련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가뜩이나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인데 그 많은 청년들을 은둔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될 말인가. 청년 개인의 삶은 물론 미래 생산인력 면에서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청년지원책이 결실을 맺으려면 더불어 강력한 구조개혁이 수반돼야 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 청년 세대가 느끼는 불안감과 불확실성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다.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일자리는 쉽게 열리지 않고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 업체들은 해외 거점만 늘리고 있다. 반면 중소·지방 기업들은 일할 사람을 못 찾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기댄다. 고질적인 일자리 미스매치로 청년들과 중소·영세 업체들 모두가 험난하다.

정부는 노동개혁으로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대학교육을 일자리 맞춤형으로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교한 로드맵으로 개혁을 완수하는 것에 이제는 사활을 걸어야 한다. 대기업이 국내에서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대못을 뽑고 철옹성 귀족노조의 기득권을 낮춰야 신규 청년 일자리 숨통이 트인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은 적극 지원해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할 것이다. 현장과 연계된 실용적인 교육도 더없이 중요하다. 산학협력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청년이 왕성하게 뛰어야 사회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