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중국산 커넥티드카 금지, 공급망 다변화 서둘러야

미국의 강경한 통상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지난 8월19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시카고/ AP 연합뉴스

미국이 23일 중국·러시아산 기술이 적용된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내 판매와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으로 내비게이션이나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을 말하는데, 최신 자동차들이 거의 모두 해당된다.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와 부품 업체들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이 반도체·전기차에 이어 스마트카에까지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야 한다.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규제 마련 지시에 따라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에 ‘잠정 규칙’을 공개했다. 대상 차량은 차량연결시스템 소프트웨어·하드웨어와 자율주행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자동차다. 차량연결시스템은 차량이 블루투스·위성·와이파이 등을 통해 외부와 정보를 주고받는 장치를, 자율주행시스템은 운전자 없이 차량이 스스로 작동하는 장치를 말한다. 시행 시점은 소프트웨어는 20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 모델부터 적용한다. 미국은 이런 장치를 통해 중·러가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해킹하고, 나아가 주요 인프라를 파괴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자동차 산업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개입돼 있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그동안 미국 쪽에 국가안보 위협이 큰 부품 위주로 규제 범위를 축소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해왔고 일부 반영됐다. 그러나 이런 규제일수록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격언을 되새겨야 한다. 통상 전쟁에서는 적도 아군도 없다. 미국이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국내 업체들의 경우 소프트웨어 품목에선 중국산 비중이 거의 없지만 하드웨어 의존도는 적지 않다고 한다. 유예기간 내에 대체 조달처 확보 등 공급망 다변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미 문제가 된 반도체의 경우 실리콘 등 핵심 원자재의 중국 수입 비중이 지난해 오히려 확대된 사례에서 보듯 공급망 다변화는 지난한 작업이다. 중소 부품사의 경우엔 자체 대응 역량이 떨어진다. 정부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에 통상 제재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기술개발과 조달처 다변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