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찬반 토론회'...날 선 공방에 '이재명 대선 패배'까지 거론

금투세 시행·유예 놓고 공개 토론회
"또 미루면 언제 하냐" vs "시기상조" 
"독약" "인버스 투자해라" 날 선 발언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토론회):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에서 시행팀 김영환, 김성환, 이강일 의원이 유예팀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24일 내부 격론을 펼쳤다. "금투세 시행이 바로 당의 현명한 전략"이라는 측과 "(금투세 시행은) 시기상조로 자칫 대선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금투세를 '독약'에 비유하는 등 격한 표현도 여럿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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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핵심 주장은? "조세정의 실현" vs "시기상조"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공개 찬반 토론을 열었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시행팀'에 김영환 의원 등 3명,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유예팀'에 김현정 의원 등 3명이 토론 주자로 참여했고, 민병덕 의원이 토론회 준비위원장으로 사회를 맡았다.

시행팀 이강일 의원은 "선거도 없는 이때 선거를 의식해서 미룬다면 시행은 언제 하느냐"며 "금투세를 시행해서 투명하게 만들고 부스트업을 시키는 게 민주당의 현명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유예팀은 지난 대선 패배까지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연희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증세 효과 덕분에 초과 세수를 거뒀지만, 그 결과는 대선 패배로 정권을 잃었다"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구호는 국세청의 구호는 될 수 있어도 정당의 가치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에 발맞춰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더 이상의 유예는 안 된다는 게 시행팀의 주장인 반면 유예팀은 금투세 도입은 시기상조이고, 도입에 앞서 상법 개정 등 밸류업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토론회):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에서 유예팀 김현정, 이소영, 이연희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여파에서도 양측은 날카롭게 대립했다. 시행팀인 김성환 의원은 "주가 폭락 우려는 과도한 예측"이라며 "금투세가 되면 국내 시장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이 개선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간 개미 투자자들도 돌아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예팀인 이소영 의원은 "국민 목소리를 듣는 자세에 있어서 '과도한 공포'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정의구현자가 아니고 국민 경제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부정적 우려가 있으면 도입하면 안 된다"고 쏘아붙였다.

다만 양측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유예팀인 김현정 의원은 "정부·여당의 폐지 주장은 무책임한 프레임"이라며 "자본시장 밸류업을 어느 정당이 잘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예팀이 주장하는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시행팀도 선후관계만 달랐을 뿐 필요성에 공감했다. 공통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 정책위는 민주당표 '밸류업' 정책으로 상법 개정을 포함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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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독약" "인버스 투자해라" 날 선 공방

격한 표현도 오갔다. 특히 금투세유예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금투세를 "수류탄"(김병욱 전 의원) "독약"(박선원 의원) 등에 비유하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에 시행팀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 시행으로 증시가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가지고 있으면 인버스(주가 하락 시 돈을 버는 투자 방법)를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 선물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조만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결론을 낼 예정이다. 박찬대 원대대표는 "금투세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빠른 시간 내에 당론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늦장 토론회'를 열었지만 투자자들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민심의 명령에 따라 금투세 폐지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임주영 인턴 기자 yimjooy@ewhai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