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코리아 부스트업' 당론 추진

"금투세 토론 결과 정책 필요성·시급성 모두 인정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언주 최고위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디베이트(토론회):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에서 시행·유예팀 의원들의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2024.9.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 결과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투세 디베이트 결과,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모두에게 인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월 민주당이 추진 의사를 밝힌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는 이날 토론 결과 △금투세 제도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다 △금투세 시행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부정적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와 큰 여파가 없을 것이라는 두 견해로 갈린다 △한국 주식시장을 정상화·활성화하기 위해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를 상법 개정 등의 조치가 절실하다는 내용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예론의 핵심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에 주가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므로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밸류업 조치를 선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시행론의 요지는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금투세를 시행하되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으로 집약된다"고 설명했다.

정책위는 "금투세 디베이트 결과, 필요성과 시급성이 모두에게 인정된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정책위는 기왕에 발표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법률안으로 성안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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