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이사장 "증시 체력 미진…금투세 도입 어려워"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4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현재 시기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 간담회를 통해 "금투세 문제가 세제 지원과 관련해 상당한 정도로 논의되고 있다"며 "거래소 입장에서는 현재의 금투세는 시행하기 어렵지 않나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저희 주식 시장에서 금투세를 도입하기에는 아직까지 체력이 미진하다고 생각한다"며 "환자에 대한 수술을 할 때 환자 나름대로 수술을 받을 만한 정도의 건강이 받쳐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이사장은 "기관 투자자를 포함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좀 더 고려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면서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문제로 투자 단기화를 부추기는 점도 고려해 금투세 도입 시기나 내용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국의 밸류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밸류업 추진 관련해 평가는 아직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며 "10대 그룹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대다수의 기업들이 경영 계획이 만들어지는 연말까지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겸한 토론회를 열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 유예 여부를 두고 공개 찬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시행팀'은 금투세가 자본시장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고 '유예팀'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우선이라고 맞서는 등 각 진영의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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