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 개정안 당론 추진한다…"주식시장 밸류업 위한 조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입장문
"금투세 제도 자체엔 이견 없어"
"주식시장 활성화 신속히 추진하기로"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끝장토론’을 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의총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금투세 유예팀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토론을 마친 후 입장문을 통해 “금투세 디베이트 결과, 필요성과 시급성이 모두에게 인정된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위는 기왕에 발표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법률안으로 성안하여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이다.

정책위는 이날 처음 열린 정책 디베이트에 대해서 “당의 정책적 이견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첫 공개토론이었다”며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드러내 주어 향후 당론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의의를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8월 29일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당내 이견이 있는 정책에 관해 공개 토론회를 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첫 대상으로 당장 3개월 뒤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투세가 꼽혀 이목이 집중됐다.

정책위는 이날 토론을 통해 “금투세 제도 자체에는 (유예팀과 시행팀) 큰 이견이 없다”면서도 “금투세 시행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와 큰 여파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로 갈린다”고 간략히 요약했다.

그러면서 “유예론의 핵심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에 주가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므로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밸류업 조치를 선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시행론의 요지는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금투세를 시행하되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한국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 등의 조치가 절실하다”며 조속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