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퇴직연금, 국민연금이 굴리면 다를까?

정광윤 기자 2024. 9. 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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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수백조 원 규모로 불어났지만 수익률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아예 국민연금에서 굴릴 수 있게 하자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까지 퇴직연금으로 쌓인 돈은 약 380조 원. 

5년 사이 두 배 넘게 늘면서 국민연금 3분의 1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은 연평균 2%대로, 7%대인 국민연금의 반도 안됩니다.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쳐 사실상 운용사가 돈을 굴렸다고 하기 민망한 수준입니다.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을 국민연금공단 등에 맡기자는 법안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회사별로 기존 금융사들과 공단 중 선택할 수 있게 해서 수익률을 끌어올리자는 겁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참한 수준의 운용수익을 가지고 노후소득을 (보장)하라는 건 말이 안 되죠. 큰 메기가 들어왔으니까 (퇴직) 연금을 운용하는 (기존) 사업자들이 훨씬 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겠죠.)] 

여당 국민연금개혁특위에서도 일부 찬성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으로 고려할만하다는 겁니다. 

만약 월급 400만 원 직장인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2%에서 7%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30년 뒤 받을 돈이 1억 6천에서 4억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김태일 /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퇴직연금을) 개인에 맡기는 게 아니라 기금화해서 모아서 알아서 운용할 수 있게 해야 해요. 해외에서 흔히 잘된다고 하는 데는 대개 연평균 수익률이 최근 10년을 보면 7%가 넘거든요.] 

반드시 국민연금 등 공공이 아니더라도 민간에서 기금형태로 돈을 모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익률 제고에 필수라는 지적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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