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주민 이주대책 '발등의 불'…"공공임대 활용방안 찾아야"

영구임대 재건축 실효성 의문
신규 주택용지 선정 서둘러야

◆ 재건축 선도지구 경쟁 ◆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향한 선도지구 모집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5개 도시 재건축 기본계획안도 모두 발표됨에 따라 주민 상당수의 관심이 이주 대책에 쏠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현재까지 이주 주택 조성 대상 지역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주민들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분당의 한 통합재건축 조합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분당 선도지구 평가 때 이주 대책을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주택 단지엔 2점의 가점을 준다고 했다"며 "하지만 이를 위해선 재건축된 아파트의 12% 이상 물량을 이주용으로 내놔야 해 이 항목 점수는 포기하는 조합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평가 항목에 넣은 것만 봐도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이주 대책 마련은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일산의 경우 인근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과 풍산동·식사동 택지개발 구역 등 관외 지역이 이주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신규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주민들 반발로 이 방안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정부가 선(先) 공급 확대, 후(後) 이주 수요 관리 원칙으로 이주 대책을 실행하고 이주 금융 등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관외 지역과 관내 유휴 용지 가운데 구체적인 대상은 나오지 않고 있다. 신규 용지 확정이 쉽지 않은 단계에선 결국 공공 임대주택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주민 29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주 주택 입주 희망자 가운데 68.5%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보유한 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해 이주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1기 신도시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 규모다. 분당(5800가구), 일산(2300가구), 중동(1900가구), 산본(3400가구), 평촌(900가구) 순이다. 하지만 2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쟁점 이주 대책 고려사항'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이주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주 주택 확보가 쉽지 않다"며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이 소형 평형 위주인 것도 이주 주택으로서의 활용도를 낮추는 대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대형 평형으로 짓기 어렵다.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며 "기존에 30~40평대에 살던 사람들이 짐을 버리고 10~20평대 임대아파트에 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유휴 용지를 활용할 경우엔 이주 주택을 향후 저소득층용 공공주택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기 신도시마다 3000가구 규모 이주 주택을 1곳 이상 조성하고자 할 때 약 20만㎡ 이상의 신규 택지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공익성 확보를 위해 인접 유휴 용지 간 통합 개발과 재산 교환 등 대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진우 기자 / 이희수 기자 /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