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통일이 인생목표라면서 두 국가론 급선회 이해 안돼"

임종석 '통일 말자' 작심 비판
尹 "두 국가론 반헌법적 발상"
빅터차 "尹구상, 北에 위협적
주권 아닌 북한 주민에 초점"

윤석열 대통령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에 대해선 "반헌법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요즘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통일이란 말은 얘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얘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인사들을 가리켜 북한의 뜻을 추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른바 '두 국가론'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그의 주장이 우리 헌법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야당의 대북정책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 기조도 분명히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북한 정권을 불법적으로 수립된 정권으로 보고 북한 영토 역시 수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해 대통령에게 자유민주적 통일 정책을 수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며 두 국가론을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통일 정책 추진 의무를 방기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인 북한의 영토 점유 역시 인정하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임 전 실장에 대한 비판의 핵심이다.

지난 광복절 자신이 주창한 '8·15 독트린'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규정한 헌법에 따른 방향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주장해 왔다.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다"며 "정부는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자유 통일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이 북한에 위협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3일(현지시간) CSIS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국가 대 국가 내지 한 국가의 흡수나 승리 등과 같은 주권적 용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첫 통일 비전"이라며 "두려움에서 벗어난 가치와 자유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에 정말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 주민에 대해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경우 북한 정부에 더 위협적"이라고 설명했다.

[우제윤 기자 / 김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