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달 투자 익스프레스 가동"… 전방위 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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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 6단체 간 간담회를 갖고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다음주 1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개최해 건설, 벤처,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11월에는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경제형벌 규정과 신산업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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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경제형벌도 완화 나서기로
정부가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 6단체 간 간담회를 갖고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하반기 투자 불씨를 살리기 위해 다음주 건설·벤처·민간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11월에는 경제형벌 규정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대표들과 만나 투자 활성화 방안을 협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경제단체들은 "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첨단 분야 기술, 설비 투자에 대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및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와 계속 고용 같은 노동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최 부총리는 "건의 내용은 모든 유관 부처가 전향적으로 살펴 향후 대책에 반영해 충실한 결과물로 응답하겠다"며 "다음달부터 차관급 투자 익스프레스(기업 투자 밀착 지원 프로그램)가 가동되는데, 투자 관련 현장 애로 사안을 건의해주면 투자가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연금, 의료, 노동, 교육 등 '4+1'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뒤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정부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도 잇달아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다음주 1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개최해 건설, 벤처,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11월에는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경제형벌 규정과 신산업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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