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재준 의원 “대기오염 유발 노후 경유차량 50만대 운행 중”

미세먼지 발생 및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5등급 노후 경유차의 64% 이상이 매연 저감장치 등 조치 없이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이 환경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은 79만4955대로, 이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50만9045대(6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8만3843대의 저공해 미조치 노후 경유 차량이 운행됐고, 경북도(6만4382대), 경남도(5만3124대), 서울시(4만6779대), 전라남도(4만3336대) 등이 뒤를 이었다.

환경부 등 당국은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제재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9970만여건에 달하는 등 제재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우 의원은 지적했다.

우재준 의원은 "저공해장치 설치 비용의 90％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데도 설치를 피하는 것은 문제"라며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 저공해 미조치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추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