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원전 기업인 불러 저가수주 추궁하겠다는 野의 몰염치 [사설]

체코 원전 건설사업 수주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흠집 내기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그동안 '저가 수주' 의혹을 제기하더니 다음달 국정감사장에 원전 업계 기업인을 증인으로 세우려 한다. 집권 기간에 탈원전을 밀어붙여 원전 생태계를 고사시킨 정당이 원전기업들에 사죄하고 격려하기는커녕 죄인 취급하려 드는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에서 체코 원전 수주의 경제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정부가 원전 세일즈 성과에만 신경 쓴 나머지 덤핑 수주에 뛰어든 것은 아닌지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대상은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집권당일 때 탈원전을 한다며 멀쩡한 산을 깎아 태양광 설비로 도배하다시피 했던 광경을 떠오르게 하는 발언이다. 일부 의원은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의 증인 채택도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복수의 야당 의원이 박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사업 최종 계약까지 바삐 뛰어다녀야 할 기업인을 정쟁에 써먹자고 불러내는 것이다.

민주당이 체코 원전 수주를 비난하는 논리는 저가 수주로 인해 수익성이 없다는 것이다. 체코 원전 사업은 두코바니 지역에 1GW급 원전 2기를 약 24조원에 건설하는 것이다. 2009년 우리나라가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이 1.4GW급 4기 건설에 당시 환율로 약 23조원이 들었던 점을 감안하면 체코 원전이 덤핑이라고 비난할 수 없다. 오히려 K원전의 경쟁력을 평가해주는 게 마땅하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원전 건설비는 1㎾당 3571달러로, 체코 원전 경쟁자였던 프랑스(7931달러)의 절반도 안 된다. 중국(4174달러)과 비교해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권의 '덤핑 의혹' 공세와 관련해 24일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불사조처럼 살아난 원전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는 게 정치적 도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