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끝장 토론 마친 민주당, 이제 이재명이 결단해야 [사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24일 의원총회를 겸해 열린 토론회에서는 각각 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유예팀과 시행팀이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당론을 정하겠다고 밝혔는데, 내부 의견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토론회는 '금투세 폐지'라는 선택지는 제외한 채 유예와 시행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역할극'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시행되지도 않은 금투세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망했다는 건 얼토당토않은 괴담이자 선동"이라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도 '역할극'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유예팀은 다양한 사례와 근거를 제시하며,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밸류업이 이뤄진 후 금투세를 도입해도 늦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시행팀은 조세 형평성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예정대로 내년 1월 금투세 도입을 강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내부에서 유예론이 분출되고 있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의식한 것이다. 금투세 적용 대상은 전체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자금이 이탈할 경우 주가 하락에 따른 피해는 결국 개미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 이날 토론회가 생중계된 유튜브 댓글 창이 금투세 폐지 요구로 가득 찬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은 토론회장을 찾아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조사 기관 오피니언라이브가 지난달 국민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49.9%가 금투세 시행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30%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투자자들과 함께 '1400만 주식 투자자 살리는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 및 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을 압박했다. 여당의 압박이 아니더라도 금투세 도입은 시기상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외쳐온 '먹사니즘'과도 배치된다. 전당대회 당시 금투세 유예 또는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던 이 대표가 이제 결단을 내릴 시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