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기후 전담부처 필요한 이유

가장 뜨겁고, 습하고, 긴 여름이었다. 폭염이 끝나는가 싶더니 남부지방에는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만한 극한 폭우가 쏟아졌다. 북극곰이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해도, 빙하가 녹아내린다고 해도 꿈쩍 않던 사람들도 올여름을 관통하며 기후위기가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싶다.

지구는 펄펄 끓고 있지만 그야말로 전 지구의 공동 문제이다 보니 세계 각국은 위기 대응을 회피하고 미루는 경향이 있다. 우리 역시 그렇다. 2022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3위로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국제무대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후위기 대응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와 정치권도 이를 더 이상 뒷전으로 미뤄선 안 된다. 주요 선진국들은 행정부 내에 기후 전담부처를 신설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는 추세다. 영국과 네덜란드에 이어 독일이 기후와 에너지, 산업을 포괄하는 '경제기후부'를 신설했고, 이탈리아도 에너지정책과 환경 업무를 통합한 '생태전환부'를 두고 있다. 반면 우리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실현을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가 따로 대응하면서 일사불란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와 기후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처' 신설이 필요한 이유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별 정부 부처와 각 지자체가 단편적으로 기후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향후 기후위기를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때부터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제안했다. 통합의 중심이 환경부와 산업부 중 어디가 돼야 할지를 놓고 논쟁이 불붙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더라도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전담부처 신설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심윤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