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상급병원 4인실 이하 입원료 50% 올리기로 가닥

병상축소 유도, 건보재정 3조3천억 절감 기대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4인실 이하’ 병실에만 입원 수가(진료비)를 가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병상 축소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연 3조3000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입원·수술 수가 가산에 투입해 병원들의 손실을 메울 방침이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각 병원 설명을 종합하면, 복지부는 최근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계획을 알렸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은 2027년까지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구조전환을 어떻게 이행할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 기준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편한다는 취지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병상 수는 지역·병원 규모에 따라 5∼15% 줄이고, 외래 진료량은 지난 3년 평균 증가율을 넘어선 안 된다. 전공의 비중은 지금의 절반 이하로 낮추고, 간호사 중 진료지원(PA) 간호사 비율은 지금보다 1.5배 늘려야 한다.

시범사업 참여로 생기는 진료비 손해는 입원료·수술 수가 등을 높여 보상한다. 정부는 4인실 이하 입원실과 중증환자·특수병실 입원 수가를 50% 가산할 계획이다. 병원들이 5·6인실 일반병상은 줄이고, 중환자실은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간 의료계에선 감염병에 취약하고, 환자 회복이 어려운 다인실 병상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설명회 자료에서 “(중환자실 등이 아닌) 일반입원 진료량을 감축하더라도 의료서비스 질은 유지할 수 있도록 4인실 이하 입원실 수가를 정액 가산한다”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70% 이상 실시하는 고난이도 수술 수가도 가산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 등 쉬운 진료에만 몰리지 않게 하려는 취지다.

복지부는 일반병상 및 경증환자 진료 축소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연 3조3000억원을 줄일 수 있을 거라 추산했다. 이를 그대로 보상 재원에 쓴다는 방침이다. 항목별로는 △중환자실·입원료 가산 1조7000억원 △중증 수술 보상 강화 5000억원 △의뢰·회송 수가 인상 1000억원 △이행 성과에 기반한 추가 보상 1조원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범사업 구체안을 확정한다.

다만 의료 현장에선 구조전환에 드는 비용과 시간은 정부 구상을 웃돌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일반병상을 중환자실로 리모델링하고 전문의·피에이 간호사를 새로 뽑는 데 막대한 돈이 들어, 입원·수술 수가 인상 등만으로 감당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수도권의 한 상급종합병원장은 “입원실에서 침대 몇개를 뺀다고 중환자실이 되는 게 아니다. 설계에만 몇달이 걸리고, 환기·공조 시스템 교체와 의료장비 도입에 나가는 지출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의료원장은 “중증환자 진료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방향은 옳다”면서도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들 사이에선 ‘지금도 중환자실이 비어있는데 더 늘려야 하나’라는 반발이 나온다. 지역별로 세밀하게 정책을 짜야 한다”고 짚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