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ICK] '한-체코 원전 동맹' 구축...최종계약 가능성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경제PICK]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와 체코가 '원전 동맹'을 구축했습니다.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24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에도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체코에 다녀온 안덕근 산업부 장관 모시고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덕근]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체코 순방에서 체코의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안덕근]
지금 양국 간에 이번에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짓겠다는 깊은 공감대를 나눴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첨단산업 분야로 산업협력 관계를 더 확대시켜서 양국이 산업 생태계를 같이 만들어가자는 그런 협의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좋은 여러 가지 기반을 만들고 왔습니다.
[앵커]
원전동맹을 구축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안덕근]
이번에 양국 정상들께서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선언하셨는데요. 이게 원전 생태계를 설계 단계부터 시공, 그다음에 나중에 방폐물 관리 같은 이런 원전의 전 주기에 관련해서 양국의 원전 생태계를 같이 만들어서 이번에 두코바니에 새로 짓는 원전을 같이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 르네상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원전 르네상스에 양국의 원전 산업이 같이 성장을 하자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앵커]
방사성 폐기물 관리까지 같이...
[안덕근]
그런 전 주기에 걸쳐서 함께 협력하는 그런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최종 계약 가능성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안덕근]
저희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저희가 반드시 성사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몽니를 부리고 있잖아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까요?
[안덕근]
기업들 간 지재권 소송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예를 들어 삼성, 애플 같은 경우에 지재권 소송을 하지만. 지적재산권의 소송이 있지만 아이폰을 보면 삼성의 반도체가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간에는 이런 분쟁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잘 원만하게 합의되면 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웨스팅하우스가 원천기술이 자기 회사 거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안덕근]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지적재산권의 효력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있는데 저희가 이걸 소송으로 푸는 것보다는 원만한 건설적인 대안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국과 미국의 정부도 지금 원자력 분야에 협력을 해서 양국의 원전 산업이 같이, 지금 전 세계 원전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협력해야 된다는 데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까?
[안덕근]
그럴 수 있도록 지금 양국 정부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야당에서는 덤핑 가격을 제시했다, 이러면서 원전 수주의 경제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안덕근] 정말 근거가 없는 낭설이고요. 지금 최종 계약을 해야 되는 아주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익에도 상당히 해가 되는 주장입니다. 사실 덤핑 얘기가 나왔던 건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의 경쟁력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로 나왔던 것을 왜곡을 해서 갑자기 우리가 덤핑 수주를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오히려 끝나고 나서 체코 현지뿐만 아니라 프랑스 현지 언론들도 수주 입찰 가격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우리 한국의 시공능력, 시간을 맞춰서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역량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아마 우리가 입찰을 따게 된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경쟁력 있는 체코의 기업들을 같이 잘 활용해서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꼭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앵커] 프랑스 원전 회사와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수주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가격 경쟁력이 높다라는 평가도 많았었거든요.
[안덕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격 경쟁력이나 사업 관리 능력, 시공 능력을 전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건설 단가를 국제원자력협회에서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 굉장히 총체적인 추정치이기는 하나 그 추정치가 프랑스보다 저희가 월등하게 낮았기 때문에 이만큼 한국의 시공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걸 표현하는 차원에서 거의 덤핑 수준의,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다라고 표현했던 것을 지금 덤핑 가격이라고 오히려...
[앵커]
야당에서 우려하는 건 어느 정도 수익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수익성을 확보하지 않고 헐값에 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안덕근]
지금 예상 사업비가 두 기에 24조 원으로 적혀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신한울 3, 4호기 두 기에 12조가 조금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가 충분히 잡혀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단가가 이렇게 낮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는 경제성 있게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원전 수주를 계기로 국민들이 체코라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체코가 가지는 중요성, 어떻게 보세요?
[안덕근]
체코라는 나라가 유럽을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산업의 교두보이자 거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현대자동차나 넥센타이어 같은 주력 기업들이 유럽시장을 진출하는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약 100여 개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요. 전통적으로 정밀기계, 방산과 같은 제조법 분야에 강점이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작은 국가지만 상당히 개방적인, 수출지향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와 상당히 산업적으로 보완이 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산업협력을 해서 산업생태계를 같이 키워나가는 아주 좋은 산업 파트너로 여러 가지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왔습니다.
[앵커]
원전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강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안덕근]
정밀기계, 첨단산업, 미래차. [앵커] 같이 다 협력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요 CEO들도 같이 갔던 것 같은데요.
[안덕근]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비즈니스 포럼 계기로 양국의 대표 기업들이 다 참여를 했는데요. 한 500여 기업 대표가 참여했고. 그다음에 또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는 저희가 산업에너지 테크포럼이라는 걸 열어서 이런 전문기관들이 한 150개가량 참여를 했었고.
[앵커]
최태원 회장의 모습도 보이네요.
[안덕근]
네, 그래서 모든 산업계 대표가 총출동의 해서 체코와 함께 어떻게 앞으로 첨단산업을 같이 발전시킬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깊은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앵커]
최종 계약은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안덕근]
원래 내년 3월에 최종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 한수원이 발주처하고 하나하나 어떤 기자재와 어떤 업체들을 데리고 이걸 할지, 지금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이고요. 내년 3월에 성공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아주 경제성 있는, 양국이 윈윈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내년 3월에 좋은 소식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산자부 장관님 모셨으니까 국민의 최대 관심사, 대왕고래, 대왕고래프로젝트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안덕근]
어제 투자주관사 입찰을 마쳤고요. 10월 초면 투자주관사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앵커]
많이들 지원했습니까?
[안덕근]
주요한 역량 있는 기업 후보들이 지원했고 선정되면 실질적으로 해외 투자 유치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12월달에는 우리 석유공사가 독자적으로 주도를 해서 일단 1차 시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시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내년 상반기에는 정밀한 시추 결과를 다 분석해서
[앵커]
해외 기업 몇 곳 정도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진 거예요?
[안덕근]
지금 5월, 6월, 7월 해서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석유공사가 또 같이 주관이 돼서 해외 기업과 함께 하는 거군요. 마지막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요금 동결 건이요, 살펴봐야 할 텐데. 한전이 4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는데 올해 안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요?
[안덕근]
이번에 동결했다고 하는 전기요금은 사실 연료비 조정 요금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전기요금에는 네 가지 큰 요금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인상 관련해서는 지금 관련 부처하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앵커]
한전이 적자가 심하잖아요.
[안덕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금 정상화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인지를 하고 있고 그 시기나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부처하고 저희가 검토해서 적절한 시점에 국민 경제의 부담이나 산업계의 영향 같은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언제쯤 그러면 인상을 할 것 같습니까?
[안덕근]
시점을 저희가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산업부 주무장관으로서는 한전의 상황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또 올라가면 우리 민생의 문제라든가 우리 산업계에 비용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체코가 원전동맹을 구축했다는 소식 또 동해 심해 가스전 그리고 전기요금까지 짚어봤습니다. 안덕근 산업부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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