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판교 개발, 토지 빼고 건물만 분양했으면 공공 이익 훨씬 더 컸다"

판교 신도시 주택 개발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

[서울경제]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한 판교 신도시 개발 사업에 자사의 ‘골드타운’ 개발 방식을 적용한 결과 공공 이익이 약 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SH공사 산하 SH도시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시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LH가 2기 판교 신도시 공동주택 개발로 얻은 이익 및 자산가치 상승분은 총 11조 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수분양자의 시세 차익은 23조 4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판교 신도시는 50.6%를 분양주택으로, 49.4%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했다.

SH는 판교 신도시에 골드타운 방식을 적용할 경우 공공이 갖는 수익과 자산가치 상승분은 23조 9000억 원이 된다고 추산했다. 기존 LH의 개발 방식과 비교하면 2.1배 수준이다. SH의 골드타운 방식은 LH의 개발 방식과 달리,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 용지를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토지임대부 분양주택)하는 것이 특징이다. SH는 자사 개발 사업장의 주택 물량 중 절반을 건물만 분양하고, 나머지 절반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SH는 이 같은 골드타운 방식을 적용하면 수분양자의 시세 차익은 물론 주택 가격 거품을 최소화해 약 9조 5000억 원의 가격 안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또 골드타운 방식으로 토지를 보유하는 것이 장기적 자산가치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SH는 "3기 신도시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공공개발에 있어 공공이 토지를 보유할 수 있는 골드타운 방식이 집값 안정화와 공공성 확보, 공공 자산가치 상승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개발 방식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8·8주택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3기 신도시 공급에 더해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을 늘릴 계획"이라며 "공급을 늘리는 것보단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공개발은 과거 신도시의 실패를 답습하면 안 된다"며 "3기 신도시 사업에 SH공사도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적어도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는 골드타운 개발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