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사당 전부 이전 위한 불씨 되살려야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전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조은솔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23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다시 한번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장 의원은 이날 대전일보와 인터뷰에서 "국회의사당 전부를 이전하더라도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헌재의 위헌 결정과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면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도 헌법이 정한 헌법적 가치이고 두 가지가 상충될 때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의 발언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국회의사당 본원까지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충청권 출신인 장 의원의 발언은 여러 모로 의미 있게 와닿는다. 국회 완전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와 이심전심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가 지난 4·10 총선 당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면서 국회 완전 이전을 약속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장 의원의 발언이 총선 이후 잠잠하던 국회 완전 이전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물론 국회의사당을 전부 이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국민적 공감대부터 형성돼야 하고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결정하고, 공론화시키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그런데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국회의사당은 2030년 이후 서울과 세종으로 이원화된다. 12개 상임위원회와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는 세종으로 이전하고, 국회의장실과 본회의장, 5개 상임위원회는 여의도 의사당에 그대로 남게 된다. 의원회관도 서울과 세종에 각각 둬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세종에서 상임위를 마치고 본회의 표결을 위해 서울로 이동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세종과 서울을 오가면서 길 위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길 의원님'이 나올 판이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비효율적인 두 개의 국회를 만들 수는 없다. 국회 본회의장을 이전하면 위헌이고, 상임위 12개를 이전하면 합헌이라는 것도 웃기는 얘기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만큼 국회의사당 전체를 세종으로 이전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