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 의원 "HUG, 2013년 이후 집주인 대신 갚은 전세금만 8.5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2013년 이후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즉 대위변제액이 8조5천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HUG가 돌려받은 금액은 겨우 2조원 수준이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내어준 돈은 8조5천119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회수금은 1조9천271억원으로 전체의 23% 수준이었으며, 6조5천848억원은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올들어 8월까지 대위변제액은 2조7천39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48억원)보다 36% 늘었지만, 회수율은 8%에 불과했습니다.

2015년 1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해마다늘어 2020년 4천415억원, 2021년 5천41억원, 2022년 9천241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3조5천54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율은 2017년까지 100% 였지만 이후 계속 하락해 2021년 52%, 2022년 29%, 2023년 15%, 2024년 8월 현재 8%에 불과합니다.

손명수 의원은 "2017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상향되면서 전세보증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 투기 수단으로 악용됐고, 대규모 전세사기를 초래했다"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전세 사기범 지원 제도로 전락했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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