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두 국가론’ 작심 비판…“‘통일하지 말자’는 반헌법적 발상”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
“국익 앞 여야 따로 있을 수 없어”
“국감장 장관도 ‘스타’될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통일하지 말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주장에 윤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 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펴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 주장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윤 대통령의 시각이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 통일부도 없애자,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자 등 헌법 개정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야권 일각에서 제기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덤핑 수주설’에 대해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국익 앞에 오로지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라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다음달 7일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방향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지고국정감사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장관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소통을 해야 한다”며 “국감장에서 질문하는 의원뿐 아니라 장관도 스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