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국토관리원, 전체 도로 싱크홀 점검까지 40년 걸려"

[대형 싱크홀 (독자제공=연합뉴스)]

최근 '도로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국토안전관리원의 안전 점검 역량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관리원의 점검 대상 구간 도로는 총 2천286㎞로, 전체 관리 대상 도로(약 8만5천㎞)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원은 2026년까지 점검 구간을 4천20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전체 구간의 5％에 불과합니다. 관리원이 현재 역량으로 전 구간 점검을 마치는 데는 20∼40년이 걸린다는 게 윤 의원 설명입니다.

앞서 지난 2019∼2023년 관리원이 관할하는 15개 지자체 도로에서 총 791건의 땅꺼짐이 발생했는데, 이 중 사전 점검을 마치고도 땅꺼짐이 발생한 사례는 32건(4％)이었습니다.

점검을 마친 구간에서 땅꺼짐이 발생하기까지는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윤 의원은 "한반도에 폭우가 잦아지며 지반이 약화하고, 노후 하수관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땅꺼짐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인력, 장비 확충뿐 아니라 지반조사 대상 구간을 연장하고 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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