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금투세 도입한 민주당의 ‘유예’ 토론회···‘자기부정’ 논리 뜯어보니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문제를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금투세 도입 세법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지 4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금투세는 상위 1% 안팎의 고액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에서 확산되는 금투세 유예론은 정부여당을 향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해온 민주당의 자기 모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민주당은 이날 금투세 유예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 위한 의원총회 형태의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 각 3명씩으로 구성된 ‘유예팀’(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과 ‘시행팀’(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으로 나눠 토론했다.

유예팀의 주장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의 논리와 거의 비슷했다. 내년 금투세를 도입하면 자본시장을 주도하는 대규모 자본이 빠져나가 국내 증시가 얼어붙을 수 있다고 했다. 김현정 의원은 “심각한 증시자금 유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도입되면 미국 시장으로 자금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주식 투자로 중산층 진입을 꿈꾸는 개인투자자들에게 (금투세 시행은)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시기상조론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박스권에 갇혀 거꾸로 가는 국내 증시를 고려하면 당장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역시 2년 전 금투세 유예를 주장한 정부·여당의 입장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22년 11월 정부는 “국내외 경제 상황과 투자자 보호제도 마련의 선행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행을 2년 유예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반면 시행팀은 금투세가 금융상품별 ‘칸막이 누더기 과세’를 개편·통합한 것이지, 새로운 세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영환 의원은 “현행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관련 조세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누더기인데, 금투세는 이를 단일화해 자본시장의 합리성을 높이는 세금 체계”라고 했다. 현행 과세체계는 직전 연도에 손실이 나도 올해 이익이 생기면 올해 이익에 대해 과세하지만 금투세는 5년간의 투자 손실까지 감안해 세금을 매긴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은 “미국·일본·독일 등 대부분 국가에서 금투세 도입 이후 주가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를 두고 찬반 토론에 나선 것은 그간의 ‘선시행’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7월 돌연 금투세 유예를 시사한 뒤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를 당론으로 채택한다면 자가당착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를 낼 가능성이 있는 이들은 상위 1% 안팎의 고액투자자들로, 금투세 유예는 그 자체로 부자 감세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김성환 의원은 지난 7월 “과세 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한 금투세의 시행 유예는 곧 자본시장 초고소득자에 대한 사실상의 부자 감세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집권 시절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자기부정이기도 하다. 금투세법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2년씩 두 차례 유예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당 입장이 오락가락하면서 당내에서도 ‘팀킬’을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 개회사에서 “국민의힘이 말하는 것처럼 시행되지도 않은 금투세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망했다는 건 얼토당토않은 괴담이자 선동”이라고 비판했는데, 민주당 유예팀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미루자고 하는 것과 국민의힘의 주장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정부에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로 국정방향 전환을 요구하면서 감세에 동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이미 국회에서 합의한 금투세마저 시행하지 못하면서 도대체 어떤 돈으로 부자 감세한 재원을 메꾸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민생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