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신청 10건 중 3건 기각…"수사 전문성 강화해야"

김종양 의원실, 경찰 구속영장 기각률 분석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국민 우려 높아져"
"경찰 수사 전문성 강화해 신뢰 확보해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10건 중 3건은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24일 경찰청이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만9876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중 6290건(31.6%)이 기각됐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도 별 영장 기각률을 보면 △2019년 30% △2020년 30.1% △2021 년 27.9% △2022 년 27.9% △2023 년 30.1%로 분석됐다.

반면 2021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긴급체포 및 현행범체포 이후 석방률은 각각 43%, 95% 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양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력에 대해 국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표하고 계신다”며 “경찰 수사 전문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 만큼, 경찰 수사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