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견협회, 정부에 전면전 예고…"껌값 수준 지원으론 폐업 못해"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의결에 반발…"최소 손실 5년치 보장해야"
"조건부 특별법 이행계획서 회수하기로 긴급 총회서 의결"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개식용종식위원회를 열고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라 업계 전·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 규모와 방식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2024.9.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대한육견협회는 24일 "정당한 보상과 합당한 지원 대책은커녕 껌값 수준의 강제 폐업을 전면 거부한다"면서 정부에 전면전을 예고했다.

대한육견협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난 8월 초 정부에 제출한 '합당한 폐업지원이 선행되어야 폐업한다'는 조건부 (특별법) 이행계획서를 회수하기로 전날(23일) 긴급 총회에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정부는 개 식용 종식 위원회를 열고 개 사육 농장의 전·폐업 지원액 및 보상방안이 담긴 '개 식용 종식 기본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의 기본 계획은 오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협회는 "전 재산과 대출까지 받아 수십억 원을 투자해 인건비를 빼고도 개 한 마리당 연간 순수익 31만 830원 이상을 내고 있는 사업을 강제 폐업시키려면 20년 사업의 25%, 최소 5년분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먹는 기본권과 피해대책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한 윤석열 정부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협회는 개 식용 종식 기본 계획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며 송미령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수차례 만남과 대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응하지 않고 이를 기망하는 송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것"이라며 "식용 개 사육 농민들과 관련업 종사자들의 강제 폐업에 대한 합당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송 장관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국회를 향해서도 "'보상'이 빠지고 종식 추진에 턱없이 부족한 3년 유예기한 등의 내용을 개정하는 특별법을 개정하라"고도 촉구했다.

농식품부는 개 사육 농장에 대해 마리당 보상하되 가축분뇨배출시설 면적을 상한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마리당 보상금액은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한 '31만 원' 내외로 1년분 정도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규탄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개식용종식위원회를 열고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라 업계 전·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 규모와 방식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2024.9.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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