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금투세 도입은 필요” vs “폐지팀 없는 쇼잉 정치”…날선 공방

민주당, 금투세 시행 정책 토론회 개최
금투세·자본시장 선진화 관계 두고 공방
여·개혁신당 “폐지 의견도 넣었어야”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금투세 시행 관련 정책 토론회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제목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폐지팀 없이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눠 진행했다. 시행팀에서는 김영환(고양정)·김성환·이강일 의원이, 유예팀에서는 김현정(평택병)·이소영(의왕·과천)·이연희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현정 의원은 기조 발언을 통해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보다는 증시 상황의 개선과 금융투자자 보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지금은 금투세를 유예하기로 한 2년 전보다 증시 상황은 더 악화됐고 투자자 보호 제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우선시한 후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은 “시기상조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는 세제 체계를 개편해야 다음 개혁 과제로 갈 수 있다”며 “금투세는 시행 시기만 남기고 있는데 이것을 놓치면 다음 개혁 과제는 요원하다. 금투세도 시행하고 상법도 개정해야 전체 주식시장 밸류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또, 폐지를 촉구하는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토론회 현장에서 의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근로소득은 철저히 과세하면서 금융소득은 과세하지 않는 것은 조세 정의에 반할뿐더러 구조적인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금투세 시행을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금투세 강행, 폐지 모두 답이 아니다.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가야 한다”며 “금투세 시행과 동시에 증권거래세는 점차 완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시행이냐, 유예냐’라는 선택만을 두고 조삼모사식 논의를 펼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금투세를 폐지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과세 체계를 재검토해 투자자와 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문성호 선임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폐지 의견 없는 금투세 토론은 민주당의 쇼잉 정치”라며 “금투세 실행에 대한 불안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자 이탈이 가속되고 있다. 금투세가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무겁게 숙고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은 이날 토론회를 찾아 “민심을 알아야 정치를 하지 않겠느냐”며 “금투세를 폐지하라”고 외쳤다. 이를 민주당 측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회원들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