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갑론을박 금투세, 정치권은 서둘러 결론 내라

'금투세 시행 어떻게?' 민주당 정책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2024.9.24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결정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당초 내년 1월 예정대로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당내에서 시행 유예나 완화 쪽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한국 증시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은 시기상조"라는 주장과 "금투세는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당 총의를 모아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이날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이 팀원으로 나선 '유예팀'은 금투세 도입 시 국내 주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증시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조세 정의와 17년 동안 박스권에 갇힌 증시 부양 중에서 어떤 것이 정책적 목표의 우선이 돼야 하나"라며 시행 유예를 주장했다. '시행팀'으로 나선 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은 금투세는 증세 목적이 아닌 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본질적으로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다가서는 세제"라고 했다.

금투세는 당초 2000년 여야 합의로 도입해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다시 여야 합의로 2년이 유예된 데 이어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정치 쟁점이 됐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증시 침체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줄곧 주장하지만 입법 결정권을 쥔 민주당은 일치된 당론 없이 갑론을박을 벌여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를 기점으로 조속히 당론을 정하고 여야 간 협의도 서두르기를 바란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토론회에 대응해 국회에서 개인투자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라고 압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주식시장의 답은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금투세를 둘러싼 공방에는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가 더 작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여야 모두 '1천400만' 개미투자자들 표심을 살핀 결과일 것이다. 금투세에 반대하는 일반 투자자들의 반발로 민주당도 유예로 무게추가 기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투세는 강행한다면 자본시장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고, 폐지나 유예하면 조세 원칙과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원칙적 도입론과 현실적 신중론 모두 나름의 근거가 있다. 하지만 이제는 여야가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합리적 지혜를 짜내 서둘러 결론을 내야 할 때다. 금투세 도입 예정이 바로 석 달 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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