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 출범…저출생 예산 편성도

[김종문 국무1차장(가운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이 오늘(24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저출생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인구전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설치하고, 세종시에 있는 보건복지부 별관에 추진단 사무실을 꾸렸습니다.

추진단은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제도 및 평가제도 등의 세부안을 마련하고 인구전략기획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과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제도 및 평가제도 등 세부안을 마련하고, 예산 편성과 청사 확보에도 중점을 두고 설립 준비를 진행합니다.

추진단은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단장을 맡고, 부단장을 포함해 3개 과 16명으로 구성됩니다.

김종문 단장은 현판식에서 "인구전략기획부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저출생 및 고령화 등 인구 문제에 신속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각각 소관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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