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의 부동산·가계대출 해법?…“사람들 서울 떠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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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서울을 떠나도록 하는 과감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과도한 입시 경쟁과 교육열 탓에 "(서울) 집값이 오르고 대출이 늘어나며 불평등이 심해지고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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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서울을 떠나도록 하는 과감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과도한 입시 경쟁과 교육열 탓에 “(서울) 집값이 오르고 대출이 늘어나며 불평등이 심해지고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보도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교육 시스템에 찬사를 보내는 세계 지도자들은 그 실상을 알지 못한다”면서 “한국 상위권 대학에서 서울 강남 지역 고교 졸업생들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 다른 지역 지원자들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의 부자들은 6살 아이를 대학 입시학원 보내고, 여성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일을 그만둔다”며 “이 치열한 경쟁은 경제를 해치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은은 서울·수도권 집중에 따른 불균형 해소책으로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상위권대는 신입생을 뽑을 때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 출신 비율을 제한하자는 취지다.
이 총재는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우리는 가계부채의 증가 추세가 반전될 수 있고, 반전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기준금리 인하 압력이 높아진 가운데 집값 상승과 대출 급증으로 가계부채가 확대되는 데 대한 한은의 경계감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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