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번 국회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반드시 부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이를 경찰에 이관한 것을 두고 "아무리 검·경이 유능하더라도 간첩은 분명히 다른 분야"라며 "수사를 이관한 게 아니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며 "이번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대공 분야에 대해 "수사라기보다 정보의 영역"이라며 "검·경이 외과의사라면 이것은 안과의사 정도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중요한 경제자산을 송두리째 외국으로 빼돌리는 것이 지금의 간첩"이라며 "대부분의 기술유출 사건은 국정원이 상당 부분 첩보를 입수한 상태에서 진행됐는데 그 부분을 포기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곳곳에서 간첩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구멍이 뻥뻥 뚫려있어서 밤잠을 이루기 어렵다"며 "비록 의석 숫자는 모자라더라도 반드시 대공수사권이 부활되도록 힘을 모아 관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역시 "대공수사권의 폐지로 가장 이득을 얻는 세력은 국내에 암약하는 고정 간첩과 산업기밀을 유출하려는 불순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수사권 이관으로 올해부터 경찰이 대공수사권과 내사대상자를 넘겨받았음에도, 지금껏 잡은 간첩은 한 명도 없다"며 "수사권을 잃은 국정원은 대공혐의점이 있는 1백여 명을 특정하고도 손을 놓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9775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