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혁신파크 부지 민간 매각” 방침에 시민단체들 “과도한 부동산 특혜” 반발

‘혁신파크공공성 지키는 서울 네트워크’ 회원들이 3월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상업개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서울시가 추진 중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 계획을 둘러싸고 특혜 논란이 일고있다. 해당 부지를 민간 기업에 매각해 확장현실(XR)·영상·미디어 등 이른바 ‘창조산업타운’을 조성하겠다는게 시의 계획이다. 시민단체 등은 매각 과정에서 부지의 종상향, 공공기여의무 감축 등 과도한 특혜가 부여돼 민간에 부동산 개발이익이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 중이다.

서울시는 서울혁신파크 부지(은평구 통일로 684일대)에 창조산업 분야 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25일 개최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XR·미디어·웹툰 등 창조산업 분야 관련 기업과 건설사·금융기관·건축사무소(엔지니어링) 등 약 100개 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혁신파크부지는 과거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등이 지방으로 이전한 뒤 서울시가 매입해 보유 중인 땅이다. 시는 6만1000㎡(약 1만8480평) 면적의 혁신파크 부지에 창조산업 기업들을 유치해 서울창조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 3월 밝힌 ‘강북권 대개조 프로젝트’의 사업이다. 전체 부지의 78.7%에 해당하는 4만8000㎡(1만4500평)가 민간 매각 대상이다. 설명회에서 시는 부지에 대한 개발 전략과 개발 이점, 기업 지원 혜택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실상의 ‘부지 매각 설명회’다.

시가 공개한 매각 계획을 보면 부지를 매입하는 기업에는 여러 혜택이 제공된다. 매각 시 부지 가격은 현재의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 기준으로 책정된다. 개발과정에서 해당 부지는 기업이 원하는 만큼 용도지역 종상향이 허용되고, 용도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게된다. 이 과정에서 용적률은 1.2배 상향되고, 개발이익환수 목적의 ‘공공기여량’은 최대 절반 수준까지 완화된다. 시는 “민간 주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미래 일자리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혁신파크 부지의 민간개발을 반대해온 시민단체 등은 “과도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원호 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부지에 몇단계를 뛰어넘는 종상향, 용적률 상향 등을 부여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며 “기업들이 부동산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팔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혁신파크의 민간개발을 반대하며 20여일 째 부지 인근에서 천막농성을 진행 중인 ‘혁신파크공공성을지키는서울네트워크’ 관계자는 “결국 기업에 특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시는 창조산업 관련 기업에만 부지를 매각하고, 공공기여분을 산업 육성에 재투자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전태호 서울시 서부권사업과장은 “창조산업 관련 일자리 및 기업 유치, 매매 후 3년 내 세부 개발계획 수립 등 가시적 사업추진 등을 전제로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라며 “ 민간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은 창조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에 재투자해 산업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 전 과장은 “해당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계획과 세부 운영 규정 등을 마련 중이기때문에 특혜 문제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