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합국방협의체 “NLL, 긴장 예방 효과적…北 회색 도발 협조”

한미 SCM 앞서 서울서 KIDD 개최
한미동맹 국방 분야 현안 전반 협의
한미 수석대표 중부전선 GOP 방문
“北 핵공격, 김정은 정권 종말 초래”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23~24일 서울에서 제2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한미동맹 국방비전’ 이행에 중점을 두고 동맹의 국방 분야 전반에 대해 협의했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오른쪽) 과 앙카 리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국방부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23~24일 서울에서 제2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한미동맹 국방비전’ 이행에 중점을 두고 동맹의 국방 분야 전반에 대해 협의했다.

회의에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앙카 리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양국 국방·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조 실장과 리 부차관보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부전선 GOP(일반전초)를 방문해 접경지역 일대 증가하는 북한의 군사적 활동과 대응도 점검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한미 장병들이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 감사를 표했다.

국방부는 이번 KIDD에서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세 가지 핵심중점인 대북 확장억제 노력 강화, 과학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한 동맹능력 현대화, 유사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 강화에 주안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먼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빈틈없는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동맹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한반도와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물론 변화하는 북한 위협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핵무기 투발수단 다양화와 지속적인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등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강력 규탄했다.

이어 작년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 이후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 노력을 평가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분야별 확장억제 실행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미측은 핵·재래식·미사일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지속적이고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

특히 미국과 동맹, 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강조했다.

한미는 북한의 지속되는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서북도서와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위협 행위, 사이버·전자기 공격 등 본격화되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서도 긴밀하고 협조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NLL이 지난 70여년 간 한반도에서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한국 측은 북한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조 대표와 리 부차관보는 북러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에 따른 군사협력 위험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러 간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 동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기로 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노력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뒷받침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23~24일 서울에서 제2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한미동맹 국방비전’ 이행에 중점을 두고 동맹의 국방 분야 전반에 대해 협의했다. [국방부 제공]

이와 함께 양측은 과학기술협력을 기반으로 동맹의 능력을 더욱 현대화하고 진화시키기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또 양국의 방위산업기반 강화와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가 추진중인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협력 노력이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최근 공군 항공정비 분야 MRO 시범사업에 대한 한국 측의 참여를 높이 평가하고 육군 항공·함정 분야로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들을 지속 논의하기로 하고, 최근 미 해군이 한국 조선소와 체결한 미 함정 MRO 걔약을 환영했다.

또 방산협력 심화와 공급망 회복탄력성 즌진을 위해 상호간 방산시장 접근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진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 실장과 리 부차관보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역내 및 글로벌 안보환경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의 안보 목표 달성을 위해 유사입장국들과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특히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 안보 목표 달성을 위한 국방 분야에서의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에 기반해 고위급 정책협의와 정보공유, 다양한 영역에서의 훈련 등 역내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초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합의한 협력과제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조 실장과 리 부차관보는 이번 KIDD가 굳건한 한미동맹 결속력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 국방비전에 따른 동맹협력 강화를 위한 지침을 제공했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측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후반기 예정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