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무산?" 세종정원박람회 또다시 제동…'자기모순'에 빠진 시의원들

추경안, 23일 예결위 심사 지연으로 본회의 자동 산회
민주당, 상병헌 의원 제안한 삭감안도 거부…비난 커

세종시의회 전경. 시의회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의 역점 사업인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또 제동이 걸렸다. 박람회 준비에 필요한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한 만큼 사업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분위기다. 과반을 점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시정 발목잡기'가 이젠 도를 넘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23일 제92회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밤 늦게까지 심의했으나 예결위의 심의 지연으로 안건 처리가 무산되면서 자동 산회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2차 추경안 심의때 전액 삭감된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조직위 구성 14억여원) △세종빛축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6억원) 등 시장의 핵심 사업 담겼다.

이번 예결위 심의에선 앞서 임시회와 달리 과반을 점한 민주당 내에서도 예산 '일부 반영'과 '전액 삭감'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람회 예산을 4억여원 삭감해 9억5000만원으로 줄이자는 민주당 상병헌 의원의 중재안까지 나왔으나, 김현미를 비롯한 민주당 일부 시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해 처리가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 의원의 중재안은 이날 늦게까지 대기하던 집행부도 동의한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예결위 의결이 결국 무산되면서 이날 본회의도 자동 산회했다. 다만 예결위에 계류된 이번 추경안은 내달 11일 열릴 예정인 93회 임시회에서나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들이 23일 오전 세종시의회 앞에서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곽우석 기자

이날 예산 심의를 앞둔 시의회 안팎에선 각종 집회 시위가 열리며 어수선한 모습이었다. 박람회와 빛축제 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오전부터 의회 주변에 몰려 항의 집회를 열었고, 의회 본회의장에선 시장과 민주당 시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두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험악한 분위기마저 연출됐다.

시장의 핵심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으며 시 행정도 혼란스런 모습이다. 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절대 공기가 부족한 만큼 사업 무산 위기감도 높다. 상징정원 등 정원박람회장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공기가 매우 촉박하기 때문이다.

상징정원은 지난 8월 국제설계 공모 공고 후 국내외 6개 팀이 참여 중이다. 4개월여 설계 및 1년간의 공기를 감안하면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다고 시는 보고 있다.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행사장 구성(안). 세종시 제공

예산 심의 지연과 무산이 반복되면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아예 무산을 '상수'로 놓고 심의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국비까지 확보한 사업에 대해 일부 미흡하다면서 과도하게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박람회의 경우 새만금 잼버리 사태 이후 엄격해진 기재부의 국제행사 승인을 따낸데다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국비 77억원을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시킨 상황이다. 국비를 확보해 놓은 사업에 대해 지방의회가 예산(지방비)을 삭감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란 비판도 그래서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선 "(서로 눈치만 보며)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는 비난 여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같은 당 상병헌 의원(아름동)조차 23일 본회의에서 "앞서 박람회 관련 예산을 집행토록 이미 (시의회가) 의결해 사용한 예산만 10억원에 이른다"며 "의회가 동일한 사업에 대해 승인과 부결을 하고 있어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스스로 노력을 통해 이를 극복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며 "담대한 결정으로 일할 기회를 주고, 성패에 대해선 냉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용일 시 기획조정실장은 24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예산안을 일부 감액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할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했는데,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해 유감"이라며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기 위해선 늦어도 내달 11일까지 추경안이 의결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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