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딥페이크 제작·배포' 디지털 성범죄 구속 수사

경찰 등 유관기관과 수사실무협의회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지검은 24일 대전지검 홍성지청, 대전·세종·충남 경찰청 등과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검·경 수사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하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제작·배포 등 디지털 성범죄 발생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시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또 영리 목적 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허위 영상물 제작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경은 불법 영상물 삭제와 차단, 심리치료, 피해자 국선 변호사 선정 등 충실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구축된 경찰과의 상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허위 영상물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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