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집값 해법으로 ‘강남 학생 대입 상한선’ 주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극단적인 해결책으로 대학 입학에서 서울 강남구 출신 학생들의 비율을 제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 총재는 24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강남 등 부자 지역에 몰려 있는 사교육 강사와 대학 입시 코치들을 두고 벌이는 학부모들의 치열한 경쟁이 주택 가격과 대출을 상승시키고 있다. 이런 교육열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지방의 인구 감소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총재는 소수의 명문 고등학교, 대학, 기업으로 학업 및 전문적 기회가 제한돼 있으며 이를 놓고 벌이는 치열한 경쟁이 주택 가격을 상승시켰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극단적인 방법으로 강남 등 부유한 지역 출신 학생들의 대입 상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세계 지도자들에 의해 종종 칭찬받지만, 그들은 현실을 모른다"며 "강남 출신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국내 최고 대학들에서 지나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다른 지역 지원자들의 기회를 줄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서울의 부유층은 6살부터 자녀를 입시학원에 보내 대학 준비를 시작하게 하고, 여성 근로자는 자녀 교육만을 위해 집에 머무기로 결정한다"며 "이 치열한 경쟁은 경제를 해치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으로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언급했다. 금리를 인하할 경우 추가 대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를 위한 해결책은 사람들이 수도권을 떠나도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92%로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2분기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 추세가 역전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