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 담당 팀장만 불구속 송치

교육감 동창 채용 후보자 점수변경 관여
교육단체에 고발 당한 교육감 등 불송치

[광주=뉴시스] 광주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 의혹에 연루된 당시 담당 팀장급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사수사대는 시교육청 당시 인사 담당 팀장 5급 공무원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시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 과정에서 "감사관은 나이가 드신 분이 됐으면 좋겠다" 등의 발언을 해 선발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바꾸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의 면접 점수 관여로 당초 면접 평가에서는 2순위 안에 들지 못했으나 점수가 상향 조정된 유병길 감사관이 최종 임용됐다.

그러나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으로 알려져 부적절 논란이 일자 유 감사관은 임용 7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다.

관련 의혹을 들여다 본 감사원은 '시 교육청 인사담당자가 시교육감 고교동창의 감사관 채용을 돕기 위해 후보자 면접평가 점수 수정을 요구, 지방공무원법 42조를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교육시민단체들이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해 수사해달라'며 낸 고발장도 함께 살펴봤다.

경찰은 감사원 조사결과 등을 통해 혐의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판단한 담당 팀장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한차례 반려됐다.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고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3급인 감사관이 대부분 연령이 60대에 근접한 학교장에 비해 너무 젊은 분만 아니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다. 경솔하고 부주의한 발언을 했다"며 일부 혐의는 시인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니었던 만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에 따라 이 교육감과 당시 부교육감, 면접관 2명 등에 대해서도 혐의 성립 여부를 따져봤으나 이들 모두 채용 비위 연루 정황이나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를 제외한 이 교육감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불송치 종결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수사에만 집중했다. A씨의 경우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고 검찰로 넘겼다. 시간을 두고 검토했지만 다른 피고발인은 증거가 충분치 않아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지역 교육 시민사회 단체들은 "의혹 제기 이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권력형 비리가 아닌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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