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시의원 "집행부엔 일할 기회를, 실패엔 정치적 책임 물어야"

"예산안 갈등 상황, 현명한 방법으로 방안 모색" 제안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23일 열린 제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상병헌 시의원은 최근 시와 시의회 민주당 일부 의원들간 벌어지고 있는 예산 삭감 논란과 관련, "집행부와 의회가 현명한 방법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4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상 의원(아름동·민주당)은 23일 열린 제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 빛 축체 개최 및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정원박람회) 추진을 위한 출연금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갈등상황에 대해 "집행부에는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실패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 물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시 집행부는 의회가 지난 제91회 임시회에서 전액 삭감한 빛 축제와 정원박람회 추진을 위한 제2회 추경예산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차 접수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23일 3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제92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상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시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박람회 조직위 관련 예산에 삭감 결정을 했으며, 시 집행부는 이 결정을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면서 "시의회는 2023년과 2024년 이미 10억원에 달하는 정원박람회 관련 예산을 의결했으며, 집행부는 이에 터 잡아 박람회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상기했다.

이어 "박람회 관련 예산 승인과 삭감의 주체가 시의회고, 시의회는 박람회 예산 결정에 모순을 안고 있다"며 "의회는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이 모순된 상황을 극복하는 논의와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해서도 "부결된 이후 3일 만에 동일한 내용의 제3회 추경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하는 것은 시기상으로도, 정무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 제출한 추경안을 철회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공존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상 의원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했던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꿈이 서려 있는 곳"이라며 "의회와 집행부는 현재와 미래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모두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자"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갈등이 있는 사안일수록 담대하게 결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시의회는 빛 축제와 정원박람회 관련 예산(심의)에 대해 이날 밤 12시가 될 때까지도 가부를 결정하지 못했고, 임시회는 자동 산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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