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지금은 경제간첩 전성시대”...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나선 與

與, 간첩죄 개정 이어 대공 수사권 주목
한동훈 “검경 유능해도 그 분야는 달라”
추경호 “의석수 부족해도 최선 다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동혁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간첩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군정보사령부의 신상정보 유출을 계기로 간첩죄 관련 형법 개정에 착수한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부활에도 본격 시동을 걸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원 대공 수사권 부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론, 윤재옥·강선영·신성범·강대식·유상범·박정하·한지아·조배숙·김장겸·박대출·신동욱·박준태 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인사말을 맡은 한 대표는 먼저 “저는 공직 생활을 검사로서 대부분 일했다. 여기에 경찰 출신도 계시고 그런데 이런 간첩, 정보 유출의 영역은 수사보다는 정보의 영역”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검경이 유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분야는 다른 것”이라며 “예를 들어 검경이 외과 의사인데 이건(국정원은) 안과 의사 정도 된다. 의사라고 다 할 수 있나”라며 “대공 수사권, 간첩 수사권의 이관이나 교체가 아니라 간첩 수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한 대표의 발언은 올해 1월부터 국정원으로부터 수사 권한을 넘겨받은 경찰이 대공 수사를 맡고 있는데 ‘정보 분야’의 특성상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산하에 안보수사단을 두고 있는데 전문성과 기밀 유지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빈번하다.

국가정보원 자료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 대표는 “지금은 바야흐로 경제 간첩의 전성시대다. 예전처럼 누가 와서 독침으로 치고 이런 게 아니”라며 “나라의 중요한 자산들, 경제적 자산들을 송두리째 외국으로 빼돌리는 것. 이게 지금 간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 이어 단상에 오른 김 정책위의장 역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 지난 2022년 11월부터 민노총·창원·제주 간첩단 등 ‘3대 간첩단’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북한 연계 혐의자 100여 명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내사 대상자로만 분류돼 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누가 왜 이렇게 기획했을까”라고 물었다.

이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로 가장 이득을 얻는 세력은 누군가, 국내에서 암약하고 있는 고정간첩이나 산업 기밀을 유출하고자 하는 불순한 세력들 아니겠느냐”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부활시키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도 축사에서 지난 2020년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벌였던 점을 언급하며 “(의석) 숫자는 모자라도 반드시 대공 수사권이 부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