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노조와 6년 간의 노사분쟁 마무리

국가보훈부가 공무직 노조와의 6년에 걸친 노사분쟁을 마무리했다.

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보훈부 노사는 2023년 단체협약 타결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2월 단체협약 상견례 이후 20개월 만에 성립된 결과물이다.

보훈부 노사는 2018년부터 계속된 노사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으며 보훈부 노조는 2022년 6월에는 총파업을 선언하기도 했다. 당시 약 900명이 파업에 참여하는 등 갈등이 계속됐다. 

사진=뉴시스

다만 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노조 측이 요구한 재가보훈실무관의 탄력, 유연 근무를 실시하고 이동비를 인상하기로 하고 사측이 요구한 근무상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보훈부는 재가보훈실무관에게 매달 13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하루에 3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재가보훈실무관은 하루 평균 3가구씩 직접 방문하지만 충분한 이동비를 지원받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외근직인 특성을 고려해 탄력 근무가 필요하다는 게 노조 측의 입장이었다. 사측은 이를 수용하는 대신 근태관리를 위해 근무상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보훈부 노사는 제대군인지원업무에 대해서도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개선과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에서의 미비점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데 근로자 의견을 반영하는 협약사항에 합의했다. 

국립묘지·호국원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공통된 업무분장을 정해 표준매뉴얼에 담고 임금체계개선 연구용역실시와 업무 표준화 연구용역실시 후 결과 반영을 합의하는 협약사항에 서명했다. 

이번 교섭타결은 중앙노동위원회 준상근조정위원의 적극적 지원 속에 노사의 자율교섭 타결 의지 및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로, ADR 전문가인 준상근조정위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구체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는 게 중앙위원회의 설명이다.

준상근조정위원 제도는 200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는 전국 14개 노동위원회에서 총 121명의 준상근조정위원을 위촉해 조정신청 반복 사업장, 쟁의행위 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장, 장기분쟁 사업장 등 조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176개의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훈부 노조는 “보훈부와 노동조합은 오랫동안 노사갈등이 깊었던 과제들을 합리적으로 합의해 단체협약을 맺음으로써 노사상생의 새로운 출발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