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딥페이크 허위영상 제작·배포자 구속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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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영리 목적 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배포하다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실무 협의단은 최근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하는 허위 영상물 배포 등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시 업무협력 체계(핫라인)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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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지방검찰청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영리 목적 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배포하다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지검은 이날 대전·세종·충남경찰청과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엄정 대응을 위한 검경 수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협의했다.
실무 협의단은 최근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하는 허위 영상물 배포 등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시 업무협력 체계(핫라인)를 구축하기로 했다.
검경은 앞으로 허위·불법 영상물 제작·배포 피해가 발생하면 삭제·차단하고 심리치료 등 피해자 보호·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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