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 출범… “법 개정·예산·청사 확보 지원”

김종문 국무1차장 단장… 3개과·16명 구성

인구 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의 설립 추진단이 정부에 만들어졌다. 추진단은 향후 인구부를 정식 부처로 출범시키는 데 지원하는 역할을 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24일 김종문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24일 세종시 한누리대로 KT&G타워 13층에서 열린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 출범 현판식에서 내빈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준민 청년정책협력관, 송경원 청년정책조정실장, 김종문 국무1차장, 최한경 대통령실 인구기획비서관, 황의수 인구기획비서관실 행정관, 박나연 추진단 기획총괄과장. /국무조정실 제공

추진단은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평가제도 등 세부안을 마련하고, 인구전략기획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과 규정 제정·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예산 편성과 청사 확보 등에도 중점을 두고 설립 준비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추진단은 ▲기획총괄과 ▲제도설계과 ▲조직인사과 등 3개 과, 그리고 부단장을 포함한 총 16명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인구전략기획부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 여당이 현재 부총리급의 인구부 설치를 추진 중이지만, 이에 대한 야당과의 입장차로 추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문 단장은 “인구전략기획부가 조기 안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문제에 신속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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