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일방 터 사업자, 주상건물의 상가비 하향 신청…건설비 감액 '꼼수'

민간사업자, 옛 전·일방부지의 주상건물 상가 공실 들어 상가비율 15%→10% 하향 신청
오는 26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서 심의 예정
시민단체, "민간사업자 건설비 아끼려는 꼼수로 10% 하향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옛 전남과 일신방직 부지. 광주시 제공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의 민간사업자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해당 부지에 건립하려는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비율 하향을 광주시에 신청한 데 대해 시민단체는 민간사업자의 상가 비율 하향은 명백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광주시와 광주 시민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의 민간사업자는 최근 도시계획 조례상 제1순환도로 안 원도심 상업 지역의 비주거 용도 비율 즉 상가 비율 조정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해당 부지 주상복합건물의 상업 부지 비율을 15%에서 10%로 하향해 달라고 광주시에 신청했다.

민간사업자는 현재 광주의 상가 공실률이 경기침체로 16%에 달하는 등 상가 공실률이 높은 상황에서 해당 부지의 전체 주상복합건물 부지 중 15%를 상가로 지을 경우 미분양 우려가 높아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시설을 덜 짓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오는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의 상가 비율을 하향해 달라는 민간사업자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안에 대해 심의한 후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광주에서 상가 비율 하향 신청 및 심의는 이번이 처음으로 현재 대구와 부산, 울산, 대전시는 상업지역의 상가 비율을 전체 개발 면적의 10%로, 광주시는 15%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옛 전남·일신 방직 터 주상복합건물의 비주거 시설을 15%에서 10%로 하향하면 민간사업자는 4만 9500㎡(기존 1만 5천 평)의 상가 시설을 짓지 않아도 돼서 3.3㎡당 800만 원으로 건축 비용을 계산할 때, 건설 비용 약 1200억 원을 아끼게 해 줌으로써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추가로 주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이에 따라 "광주시와 도시계획위원회가 막개발 방지를 위해 만든 도시계획 조례를 피하려고 협상 내용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려는 민간사업자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민간사업자가 최소한 기존 상권의 붕괴를 막기 위해 상가 시설의 하향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10% 하향된 만큼 공공기여를 확대하는 등 1:1로 주고받는 방식은 반드시 준수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를 공장용지에서 주거 및 상업용지로 변경하며 민간사업자의 공공 기여금을 해당 부지의 토지 상승분 1조 835억 원 가운데 54.45%인 5899억 원으로 결정했다.

광주시와 민간사업자는 협약을 통해 도로, 공원, 공공용지 등 현물 2899억 원 공공기여는 대부분 복합쇼핑몰 개점 전인 오는 2029년 이전 설치를 완료해 신속한 공공 기반 시설(인프라)을 구축할 예정이며, 나머지 현금 3천억 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착공부터 준공 사이에 5년에 걸쳐 오는 2032년까지 광주시에 분납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는 옛 방직터 29만 6천㎡ 전방, 일신방직이 지난 2020년 평동산단으로 이전하면서 일부 공장 시설을 보존하고 복합쇼핑몰인 더현대 광주, 300실 규모 특급 호텔, 주상복합 시설 4천186가구를 건립하는 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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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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