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부·공기업 적자 46조... 조세수입 57조 줄어

4년 연속 적자... 금융위기 이후 최장
경제 여건 악화로 법인세, 소득세↓
코로나19 지원 줄어 적자폭은 축소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9월 서울 성북구 길음1동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상생 국민지원금(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공공부문(정부, 공기업)에서 46조 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 대응, 에너지 가격 상승, 경제 여건 악화 등 연쇄 충격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적자를 기록했다.

24일 한국은행은 '2023년 공공부문계정' 잠정 편제 결과를 내고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46조4,000억 원 적자가 났다고 밝혔다. 2022년(58조7,000억 원 적자)보다 적자폭은 개선됐지만 '4년 연속 적자'라는 오명을 입었다. 직전 최장기간 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2013년(6년)이다.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1,106조7,000억 원, 1,153조1,000억 원으로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총수입은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수입이 전년 대비 57조3,000억 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총지출은 코로나19 지원이 축소·종료되면서 민간으로 경상이전지급이 1년 전보다 40조4,000억 원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

같은 이유로 중앙정부 수지는 64조9,000억 원 적자를 냈고, 지방정부는 조세 등 수입 감소가 더 커 3년 만에 적자 전환(-3,000억 원)했다. 사회보장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까지 합친 일반정부 수지는 17조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마이너스(-)0.7% 수준이다. 박창현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4.8%보다는 양호하다"고 비교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비금융공기업은 원자재 가격 하락과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개발사업 부진으로 지출이 줄면서 적자 규모가 40조 원으로 감소했다. 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은 대출금 이자 등 재산소득 수취 증가로 역대 최대인 10조5,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한은은 공공부문이 4년 연속 적자를 낸 배경으로 △코로나19 대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긴축 기조에 따른)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를 언급했다. 박 팀장은 "코로나19 대응은 일반정부 총지출 증가로,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가 상승은 공기업 총지출 증가로 나타났다. 작년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기업실적 부진,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이 나타나며 조세수입에 영향을 미쳤다"고 부연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마무리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은은 2022년도 공공부문 수지를 95조8,000억 원 적자에서 58조7,000억 원 적자로 수정 확정했다. 통계 기준연도를 2020년으로 변경하며 잠정 편제 때 활용하지 못한 기초자료를 추가 반영한 결과다. 총수입은 사회보험금 수입 등의 상향 조정으로 14조2,000억 원 늘었고, 총지출은 기타경상지급 하향 조정으로 22조9,000억 원 줄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