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고령자 쏟아질텐데 주거시설은 태부족”…한국 미래 책임질 보험·주거정책 어떻게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최종일 기자]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새로운 개념의 고령자 주거 정책 도입과 보험사의 전문성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대적으로 건강한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시설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노인복지주택은 제도 미흡과 규제로 자산 소득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어서다. 또 고령자복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민간이 공급하는 노인복지주택의 장점과 고령자복지주택의 요양시설·서비스 등의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고령자 돌봄 주택’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각종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주거 시설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노인통합돌봄 정책 등과 연계해 입주자에게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봤다.

홍 교수는 “아파트 재건축·구도심 개발·신도시 건설 때 일정 규모와 비중으로 고령자 돌봄 주택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공급을 강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 보험사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돌봄 연계 시설·주거 산업은 초기에 높은 비용과 전문성이 필요한데, 보험사는 타 공급자에 비해 높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서다.

또 그는 급증하는 다양한 돌봄과 주거 수요의 양적·질적 대응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등의 제도 유연화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생명보험협회 제공]

토론을 맡은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양한 형태의 연금자산과 장기요양 비용 보장 상품의 연계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고령 인구 증가로 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가 인상되면 본인부담금 간병비가 상승하거나 돌봄 인력이 부족할 수 있어서다.

끝으로 주소현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노후 주거 정책에서 세대 통합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후 주거시설을 확대·공급하는 방안은 지역사회의 주거 계획과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험회사의 종신·간병·건강 및 질병 보험 등을 고령자 시설 이용에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