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식량안보 위기인데 정치권은 ‘잉여 쌀’ 처지에만 골몰

쌀 자급률 104.8%... 밀 1.3%, 옥수수 4.3%
전세계 기후위기 속 ‘식량안보’ 위기감 고조
중·일은 식량안보법 개정으로 적극 대응 중
국내 곡물자급률 20% 이하로 떨어지는데
정부 국제곡물수급대책위 2년째 열리지 않아
국내기업 해외곡물망 통한 수입량도 1%대 전망

‘글로벌 식량안보 위기’ 속에 밀과 옥수수 등의 국내 곡물자급률이 20% 이하로 떨어지며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인 가운데, 국회가 남는 ‘쌀’을 처리하는 문제에 붙잡혀 식량안보에는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의 국제곡물수급대책위원회는 2년째 열리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 위기가 촉발하며 수입처와 식량 자급 문제가 드러나자 대책위원회를 출범했지만 당시 9월에 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후속 대책위를 열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12월에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향후 5년(2023~2027년)간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자급률 제고 및 해외 공급망 확보를 중심으로 과거와는 차별화된 실질적인 정책수단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이 확보하는 해외 곡물터미널(곡물을 건조·저장·분류·운송하는 유통시설)을 통해 2027년까지 곡물 수입량 중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활용 비중을 18%로 늘린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나 올해 전체 곡물 수입량 중에 국내 기업이 확보한 해외곡물망을 통한 수입량의 비율은 1%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보유한 우크라이나 소재 포스코인터내셔널 곡물터미널과 미국 소재의 팬오션 곡물터미널의 곡물수입량 대비 반입량은 2020년 0.4%, 2021년 3.4%, 2022년 1.3% 이었다. 이중 포스코인터내셔널 곡물터미널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의 해외곡물망 융자지원사업도 민간 신청부터 저조

정부가 약속했던 해외 곡물망 확보 관련 융자지원사업 또한 제대로 된 실적을 만들지 못했다. 2023년도에 1개 기업만이 500억원 융자 규모의 사업을 정부에 신청했지만, 융자금은 집행되지 않았다. 해당 사업은 정부가 식량 위기에 대응해 역량을 갖춘 민간업계에게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를 위한 투자 비용 등 지원하는 것이다.

식량 안보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3년간 평균 곡물자급률(사료용 곡물 포함)은 19.5%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31.3%였던 것에 비해 11.8% 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일본은 27.5%에서 27.6%로 오히려 상승했다. 중국은 102.7%에서 92.2%로 10.5% 포인트 하락했지만 수준 자체가 다르다.

특히 쌀이 아닌 밀과 옥수수 등은 더욱 높은 수입 의존도를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에 사료용 수요를 제외한 쌀의 식량자급률은 104.8%에 달했지만 밀과 옥수수는 각각 1.3%, 4.3%였다. 한국경제인연합회는 2023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옥수수와 밀의 수입의존도를 각각 98.3%와 99.2%로 전망했다.

여야 모두 ‘쌀’에만 몰두…‘식량안보’ 관련 법안 0건

여야 역시 손을 놓기는 마찬가지다. 22대 국회에 올라온 법안 중 제안 설명에 ‘식량안보’라는 문구가 담긴 법안은 모두 42건이지만 대부분 ‘쌀’과 같은 양곡의 자급률과 가격 안정 등에 초점이 있다. 중국은 이미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고 해외 의존도 감소를 목표로 한 강력한 식량안보법을 시행했고, 일본 역시 25년 만에 농업기본법을 개정하고 기본 이념에 ‘식량 안전보장’을 새롭게 추가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 등 식량안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식량안보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식량의 잠재적 생산능력을 나타내는 ‘식량자급력지표’를 식량의 자급 목표를 세울 때 포함하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역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농촌 표심을 의식한듯 ‘쌀’ 문제에는 적극적인 상황과 대조적이다. 이번 추석 직전에 여야는 모두 쌀의 과잉 공급에 따른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기후위기 속 해외조달 시스템 구축해야

문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접어들며 주요국의 식량수급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며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자급률 제고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해외곡물망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지금 밀, 옥수수 등은 국내 생산 기반이 무너진 만큼 단기적으로 국내에서 생산할 수가 없다”며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 (곡물을) 해외에서 조달해 국내로 도입할 수 있는 국제 곡물 조달 업체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