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 간첩 전성시대…이번 국회서 국정원 ‘대공 수사권’ 반드시 부활”

한동훈 “간첩·정보유출은 수사 아닌 정보 영역…검경 유능해도 분야 달라”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월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동혁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간첩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문재인 정부 시절 경찰에 이관한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장동혁 의원이 주최한 국정원 대공 수사권 부활 긴급토론회 축사를 통해 "대공 수사권 이관은 (수사 주체) 교체가 아니라 간첩 수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간첩과 정보유출의 경우 수사보다는 정보의 영역"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유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분야는 다르다. 예를 들어 검·경이 외과 의사라면, 이것은 안과 의사 정도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없애자고 한 분들께 여쭤보고 싶다. 이걸 왜 없애느냐"며 "이걸 없앰으로써 생길 수 있는 국가적 손실에 대해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다"라고도 했다.

한 대표는 "바야흐로 경제 간첩 전성시대다. 예전처럼 (간첩이) 와서 독침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나라의 중요한 자산을 송두리째 빼돌린다"며 "대부분 기술 유출 사건은 국정원에서 첩보를 입수한 상태에서 진행됐는데, 그 부분을 포기할 필요가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되살리지 않을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하면 아무도 답하지 못한다"며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 이번 국회 회기에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축사에서 "국정원의 간첩 수사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며 "지난 2022년 11월부터 3대 간첩단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북한과 연계된 간첩 혐의자 100여 명을 포착했지만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2020년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벌였던 점을 언급, "(의석) 숫자는 모자라도 반드시 대공 수사권이 부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때 법 개정뿐 아니라 안보경찰과 예산이 줄어드는 등 국정원 역할이 크게 위축된 결과, 지난 정권 동안 안보사범 검거 건수가 74%나 감소했다"며 "대공 수사권 폐지로 가장 이득을 얻는 세력은 국내에 암약하는 고정간첩과 산업기술을 유출하려는 불순한 세력"이라고 꼬집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장동혁 최고위원은 "일부 정치권에선 대공수사권 폐지를 넘어 안보 범죄에 대한 조사권까지 박탈하겠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함은 물론이고 반국가단체 등을 이롭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부활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