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SH사장 “판교 개발 수익, LH의 2배도 가능하다”

SH공사, 판교 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결과 발표
김헌동 “3기신도시, SH 개발 방식 적용해야”
“토지 민간 매각, 최소화 해야… 공공이 보유”

판교신도시 개발에 특정 방식을 적용하면 개발 수익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택지 개발시 토지 매각을 최소화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사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SH공사 도시연구원의 판교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방재혁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사에서 SH공사 도시연구원의 판교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기자 설명회는 김헌동 SH공사 사장 주관으로 진행됐다. 김 사장은 “20년 전 그린벨트를 풀어서 판교 신도시 개발을 하겠다고 했지만 집값이 더 치솟을 것으로 봤다”며 “판교 신도시 개발 당시 대다수 물량은 토지 매각, 분양, 임대 후분양 등의 과정을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갖고 있는 가구 수는 전체의 23% 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시작한 사업이지만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다 보니 투기로 인해 가격이 오르고 부동산 시세가 폭등했다”며 “주택가격에 거품이 껴 수분양자 시세차익만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SH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LH는 당시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으로 총 5조4000억원의 사업이익을 얻었고, 국민임대주택(4개 단지)의 자산가치 상승분은 6조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반면 판교 신도시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시세차익은 23조4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판교 개발이익의 54.4%에 달한다.

김 사장은 택지 민간 매각 없는 개발을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개발 수익성 강화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H공사가 제시한 SH(골드타운)개발방식은 기존 LH개발방식과 달리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 용지를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장기공공임대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SH공사는 설명했다. 현재 서울방식은 공공(민간)분양 50%, 공공임대 50%(국민임대 30%, 장기전세 20%)를 공급하는 것이며,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SH(골드타운)방식은 건물만 분양 50%, 장기전세 50%를 공급하는 것이다.

김 사장은 “판교 신도시도 SH 방식으로 개발했다면 수분양자의 시세차익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됐을 것”이라며 “자산가치의 증가로 예상되는 개발수익도 LH의 두 배가 넘는 23조원에 달한다”고 했다.

또 앞으로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택지 개발을 진행하면 민간 매각을 최소화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 및 분양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서울 그린벨트 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김 사장은 “토지를 같은 공기업에 파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택지는 민간 매각을 최소화하고 공공이 보유하는 것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끝으로 “추진되는 3기 신도시 사업에 SH도 공동 참여하고 SH개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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