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수지 4년 연속 적자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현금 운송 관계자들이 지난 2월 시중은행에 공급될 자금 방출 작업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수지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 계정(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6조4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공공부문이란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에 공기업(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을 더한 통계다. 공공부문 수지 적자는 2020년 이후 4년째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적자 폭은 2022년(58조7000억원 적자)보다 12조3000억원 축소됐다.

공공부문 총수입(1106조7000억원)은 1년 전보다 1.0%(11조5000억원) 줄었다.

총지출(1153조1000억원)은 같은 기간 2.0%(23조8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지원금, 공기업의 원재료비 등이 줄어든 영향이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의 지난해 적자는 총수입(428조3000억원)에서 총지출(493조2000억원)을 뺀 64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는 수입도 줄고 지출도 줄었다. 5년 연속 적자지만 2022년(78조8000억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축소됐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집계하는 통합재정수치와 비교해 포괄 기관범위, 산입항목, 회계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다.

지방정부의 수지는 2022년 총수입이 405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368조3000억원에서 줄면서 2022년 37조1000억원 흑자에서 3000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흑자 규모가 1년 사이 41조5000억원에서 48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1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2022년 2000억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코로나19 치료비를 비롯한 코로나19 관련 지출이 줄었으나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수입이 줄면서 적자 폭이 커진 것이다.

박창현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일반정부의 적자 확대는 조세수입이 법인세, 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감소한 영향이 크다”면서 “법인세는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감소했고 소득세는 토지, 주택 거래가 위축되면서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영향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의 지난해 총수입(225조원)은 3.9% 증가했지만, 총지출(265조원)은 22.5% 감소했다. 비금융공기업 수지도 2022년 66조4000억원 적자에서 40조원 적자로 적자 폭이 축소됐다.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개발사업 등이 부진해 지출이 감소한 영향이다.

반면 산업은행·주택금융공사 금융 공기업은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금융공기업의 총수입(63조5000억원)과 총지출(53조원)은 각 15.9%, 13.2% 늘어 흑자 폭이 7조8000억원에서 10조5000억원으로 커졌다. 고금리 여파로 이자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다.

한편 2022년 공공부문 수지는 기초자료를 추가 반영하는 등의 영향으로 잠정치 95조8000억원 적자에서 58조7000억원 적자로 수정됐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